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 최근에는 민선6기 지방정부가 출범했고, 각계각층에서는 ‘지방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최근 5년 평균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의 재정여건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 세외수입 등에 대한 개편이 언급되고 있으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지방소비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불균형 완화를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취지가 다소 변질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효과와 적정 인상률 및 향후 지방소비세의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지방소비세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

I 연구의 개요

II 지방소비세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III 지방소비세율 변화와 서울시 재정영향

Ⅳ 지방소비세 발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