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

문서 공유 및 인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초록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 최근에는 민선6기 지방정부가 출범했고, 각계각층에서는 ‘지방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최근 5년 평균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의 재정여건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 세외수입 등에 대한 개편이 언급되고 있으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지방소비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불균형 완화를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취지가 다소 변질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효과와 적정 인상률 및 향후 지방소비세의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지방소비세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

목차

I 연구의 개요

II 지방소비세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III 지방소비세율 변화와 서울시 재정영향

Ⅳ 지방소비세 발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

참고문헌

Abstract

문서 정보

지방소비세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405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4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배준식 생산일 2014-10-16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