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지방정부 차원 노동정책 본격 실행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민선 5기)에서 박원순 시장후보가 당선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서울시 민선 5기의 노동정책은 “노동 존중 서울시 만들기”의 기본 방향 아래 ▲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취약노동자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 ▲ 신뢰와 참여의 노사관계 형성, ▲ ‘노동인지적’ 서울시 행정 시스템 정착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실행하였다.



서울시, 비정규직 7천여 명 정규직화 ‘공공부문의 모범적 모델’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구체화되었다.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 중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7,322명을 정규직화했다. 1차로 2012년 1,369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등)을 ‘공무직’으로 정규직화했고, 2차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 시설, 경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5,953명을 정규직화했거나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55세~59세 사이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규직 전환 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7천 명이 넘는 큰 규모의 정규직화를 이루어냈다.

또한 청소, 경비, 시설 등 간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모범적 모델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시의 정규직은 2010년 대비 2014년 351.1% 증가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12년 대비 2014년 77.3% 감소하는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서울시는 좋은 일자리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서 서울시 공공조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서울시 입찰 과정에서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노동정책 발전전략

0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2 서울시 민선 5기․6기 노동정책 현황과 평가

03 지방정부 노동거버넌스 사례연구

04 결론_서울시 노동정책 전략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