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실태 분석 및 인권정책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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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 제 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 비전 :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
■ 모든 거주민이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 받고, 일상의 인권침해에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하는 ‘인권이 특별한 도시 서울’ 구현. 세대, 계층, 성별, 국적 등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공존과 공유, 인정과 참여가 가능한 포용적 인권공동체 구축.
○ 3대 방향 : 함께 누리는 인권도시, 포용하는 인권도시, 참여하는 인권도시
■ 거주민의 ‘인권역량’은 사회경제적, 문화상징적, 정치적 방향에서 총괄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즉 함께 도시의 자원을 누리고 차이를 포용하며 정치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
○ 4대 정책목표 40개 추진과제
■ 시민 생활인권 확대(18개 추진과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인권정책 확대.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및 청소년 건강권(생리대 등),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교육권 등 특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인권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해소방안 등 대도시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여성인권이슈를 고려함.
■ 인권친화 도시공간 조성(9개 추진과제): 도시 공간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도시공간의 게토화 방지. 장애인 탈시설 사업 및 모두를 위한 도시공간조성-유니버셜디자인(특히 세부사업 “공공시설 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시범사업”) 등은 사회적 약자 집단이 함께 섞이고 소통할 수 있는 유니버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인권정책.
■ 차이존중 인권문화 확산(6개 추진과제): 개인적·집단적 차이를 포용하는 도시문화 정착 및 확산. 성별 및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차별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위해 책임감 있게 연대할 수 있는 정책과제 마련.
■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7개 추진과제): 서울시 인권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인권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인권실태 분석 및 인권정책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2874625 등록일 2018-02-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7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제공부서 인권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이외재 생산일 2017-12-19
소요예산 85,500,000 원
라이선스 CC BY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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