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277
• 연도 : 2017
• 용역명 : 인권실태 분석 및 인권정책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입력일 : 2016/08/19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7/05/24 - 2017/12/19
• 책임연구원 : 이현재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인권실태 분석 및 인권정책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7/05/24 - 2017/12/19
• 연구내용 : ○ 인권정책 제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이행상황 조사·분석 - 제1차 기본계획상 5대 정책목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73개 세부과제 이행상황 점검 및 분석 ○ 현재의 영역별 인권상황 실태조사 -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기업인권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 현재의 시민 인권의식·태도 변화 및 인권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 사회·경제적 환경과 인권현실의 변화에 따른 인권의식 변화 실태조사 - 현시점에서 UN 등 국제기구 인권 추진동향, 국내외 인권정책 및 인권관련 법령 등 조사 ○ 인권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2기 인권정책 기본방향 및 비전 설정 - 그동안 추진사업의 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인권적 관점에서 시사점 도출 ○ 인권정책 제2차 기본계획 수립 - 제1차 기본계획 이행상황 분석,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시 정책환경 분석 등을 토대로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 ○ 영역별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권영향평가 ○ 인권증진·보호 문화인프라 및 국내외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선방안 마련
• 담당자 : 이외재
• 연구수행기관 : 산학협력단

초록

○ 인권정책 제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이행상황 조사?분석
○ 현재의 영역별 인권상황 실태조사
○ 인권정책 제2차 기본계획 수립
○ 영역별 인권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인권영향평가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확산·홍보 등 문화인프라 구축 및 국내외 인권협력 네크워크 구축 개선방안 ○ 그동안의 인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제2기 서울시 인권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1차 기본계획 이행상황
조사·분석 및 현재의 영역별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인권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2기 인권정책 기본방향 및 비전을 설정하고 세부적 실천전략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적실성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영역별 인권 가이드라인 제시와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함
○ 그리고 인권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교부문·시민·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산·
홍보하고, 국내외 인권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인권정책 제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이행상황 조사·분석
- 제1차 기본계획상 5대 정책목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73개 세부과제 이행상황 점검 및 분석
○ 현재의 영역별 인권상황 실태조사
-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기업인권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 현재의 시민 인권의식·태도 변화 및 인권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 사회·경제적 환경과 인권현실의 변화에 따른 인권의식 변화 실태조사
- 현시점에서 UN 등 국제기구 인권 추진동향, 국내외 인권정책 및 인권관련 법령 등 조사
○ 인권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제2기 인권정책 기본방향 및 비전 설정
- 그동안 추진사업의 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인권적 관점에서 시사점 도출
○ 인권정책 제2차 기본계획 수립
- 제1차 기본계획 이행상황 분석,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시 정책환경 분석 등을 토대로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
○ 영역별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권영향평가
○ 인권증진·보호 문화인프라 및 국내외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