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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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안)
1. 조직 : 서울지방경찰청 조직을 서울특별시로 이관
2. 사무·권한 : (원칙) 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 수사권 부여, (예외)국가사무
3. 인사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경찰위원회'에 의한 자치경찰 관리
4. 신분·재정 : 지방공무원. 국가예산 활용 및 지방세 인상 등 세원 발굴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3287841 등록일 2018-03-3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7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제공부서 민생사법경찰단
작성자(책임자) 안재동 생산일 2017-12-15
소요예산 32,272,720 원
라이선스 CC BY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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