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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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 시행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문서 정보

공공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077 등록일 2019-01-16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9-01-15
라이선스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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