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공사에 따라 톶지의 일부 및 건물의 3분의1이 편입되어 건물의 기능을 상실 되었는바,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문서 공유 및 인쇄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 트위터에 공유하기
  • 스크랩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스크립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크랩
  •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문서 본문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엇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잔여부분에ㅔ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도로확장공사에 따라 톶지의 일부 및 건물의 3분의1이 편입되어 건물의 기능을 상실 되었는바,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0276441 등록일 2015-03-10
분류 경제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다산콜센터 생산일 2015-03-09
라이선스 CC BY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목록

문의하기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