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본회의

o보고사항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수빈 의원 외 27인 발의) 7.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윤기섭 의원 외 37인 발의) 8. 동(洞) 단위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촉구 건의안(신동원 의원 외 62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원중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상혁ㆍ박춘선ㆍ서상열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김경훈ㆍ김용호ㆍ김재진ㆍ남궁역ㆍ박유진ㆍ봉양순ㆍ송재혁ㆍ왕정순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은림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대표발의)(김경훈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봉양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희원ㆍ임춘대ㆍ정준호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기덕ㆍ김원중ㆍ문성호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종배ㆍ이효원ㆍ최민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신동원ㆍ이새날ㆍ최민규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정인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황유정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ㆍ김영옥ㆍ김혜영ㆍ김혜지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소라ㆍ이숙자ㆍ채수지ㆍ최호정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김기덕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신복자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형재ㆍ문성호ㆍ박석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소라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준호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황유정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유희ㆍ최진혁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건의안(윤기섭 의원 외 36인 발의) 26.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ㆍ운영 조례안(김용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박상혁ㆍ송경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희원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성준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재혁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승미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혜지ㆍ박상혁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상욱ㆍ이효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0. 사당역 일대 침수피해 예방 관련 서울특별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간 우수유출저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종국ㆍ임춘대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승복ㆍ이종배ㆍ장태용ㆍ황철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인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소라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3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임춘대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임종국ㆍ최재란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38.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2040 건축기본계획(안) (제3차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49)(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준오ㆍ이병도ㆍ이희원ㆍ임만균ㆍ정지웅ㆍ황철규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문성호ㆍ심미경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상욱ㆍ정지웅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승진ㆍ봉양순ㆍ이병도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곤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혜영ㆍ남창진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은림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지향ㆍ김태수ㆍ박영한ㆍ서호연ㆍ우형찬ㆍ이민석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새날ㆍ이승미ㆍ이종배ㆍ전병주ㆍ최유희ㆍ허훈 의원 찬성) 48.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인제ㆍ박승진ㆍ박칠성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 의원 발의) 49.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지ㆍ민병주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발의)(구미경ㆍ김경훈ㆍ김종길ㆍ김지향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은림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4.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5.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새날 의원 외 9인 발의) o휴회의 건 o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