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9346
• 연도 : 2015
• 용역명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비전 수립 연구
• 입력일 : 2014/08/27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 용역기간 : 2015/10/23 - 2016/08/22
• 책임연구원 : 한상희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명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비전 수립 연구
• 사업기간 : 2015/10/23 - 2016/06/22
• 연구내용 : ○ 시민의 다양한 인권 상황과 욕구 실태조사 및 분석 - 환경, 건강(생명), 교육, 노동 등 분야별 인권실태 파악 - 서울시민의 인권에 대한 열망과 욕구에 대한 현황 분석 ○ 인권정책 환경변와헤 대한 SWOT 분석 - 서울시 인권정책 추진 환경변화 분석 - 국내․외 인권상황 및 정책 환경변화 분석 ○ 인권도시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 제시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 인권비전 수립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권리별 정책방향 및 실천방안 제시 ○ 인권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 연구 -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및 방법 제시 - 인권정책 평가 시 시민 참여방안 제시 ○‘인권도시 서울’ 정착 및 국제적 브랜드화 추진방안 설계 -‘인권도시 서울’로정착하기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설계 -‘인권도시 서울’의 국제적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방안 설계
• 담당자 : 최란
•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초록

○ 시민들이 일상 삶의 모든 공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보건, 교통 등 각 분야에 대해 인권관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 기존 인권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 제시
○ 시민의 다양한 인권 상황과 욕구 실태조사 및 분석
○ 인권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SWOT 분석
○ 인권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 연구
○‘인권도시 서울’ 정착 및 국제적 브랜드화 추진방안 설계 ○ 지속적인 경제성장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비인권적인 행태와 안전 불감증 등 우리사회 곳곳에 파고든 생명경시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인권에 기반한 근원적인 해결방안 필요성 증대
○ 인권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장애인, 아동․청소년, 어르신, 소수자 등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수립 필요 ○ 시민의 다양한 인권 상황과 욕구 실태조사 및 분석
- 환경, 건강(생명), 교육, 노동 등 분야별 인권실태 파악
- 서울시민의 인권에 대한 열망과 욕구에 대한 현황 분석
○ 인권정책 환경변와헤 대한 SWOT 분석
- 서울시 인권정책 추진 환경변화 분석
- 국내․외 인권상황 및 정책 환경변화 분석
○ 인권도시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 제시
-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 인권비전 수립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권리별 정책방향 및 실천방안 제시
○ 인권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 연구
-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및 방법 제시
- 인권정책 평가 시 시민 참여방안 제시
○‘인권도시 서울’ 정착 및 국제적 브랜드화 추진방안 설계
-‘인권도시 서울’로정착하기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설계
-‘인권도시 서울’의 국제적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방안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