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4257
• 연도 : 2016
• 용역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방향 연구
• 입력일 : 2016/03/0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6/04/06 - 2016/09/13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5000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6/04/25 -
• 연구내용 : ○ 연구내용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및 관련 제도·사례 연구 1-1)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 관련 법령·규정 및 사회적 공감대 여건 검토 1-2)사전협상제도 적용사례(舊한전부지) 검토 1-3)기타 유사제도·개발사례 검토 및 시사점 제시 2.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방향 제시 2-1)현재 사전협상제도의 법적 근거, 운영체계 및 문제점 검토 2-2)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 수행방법 1. 공무원 자체연구로 수행하되, 내부전문가(전문직) 공동수행 2. 선진사례 비교분석 및 외부자문 병행 3. 필요시 현장조사 및 사례조사 실시
• 담당자 : 이상면
• 연구수행기관 : 공공개발센터

초록

○ 연구내용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및 관련 제도·사례 연구
1-1)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 관련 법령·규정 및 사회적 공감대 여건 검토
1-2)사전협상제도 적용사례(舊한전부지) 검토
1-3)기타 유사제도·개발사례 검토 및 시사점 제시
2.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방향 제시
2-1)현재 사전협상제도의 법적 근거, 운영체계 및 문제점 검토
2-2)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향 제시

○ 수행방법
1. 공무원 자체연구로 수행하되, 내부전문가(전문직) 공동수행
2. 선진사례 비교분석 및 외부자문 병행
3. 필요시 현장조사 및 사례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