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4427
• 연도 : 2010
• 용역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발전방안
• 입력일 : 2010/04/12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도시기반연구본부
• 용역기간 : 2010/07/30 - 2011/05/20
• 책임연구원 : 임희지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발전방안
• 사업기간 : 2010/07/30 - 2011/05/29
• 연구내용 : - 기존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 재정비촉진사업의 발전계획 -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표준모델 개발 - 기반시설 확보 및 지원방안
• 담당자 : 최영수
• 연구수행기관 : 도시기반연구본부

초록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변화된 정책 및 법령에 대응하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을 시행코자 함 - 강남북 지역간 격차와 낙후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5개의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 2009.6.30 “주거환경개선대책”이 마련되고, 2009.12.29 도촉법 개정으로 “고밀복합형”이 신설되는 등 변화된 정책과 법령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기존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실태분석
- 재정비촉진사업의 발전계획
-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표준모델 개발
- 기반시설 확보 및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