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940
• 연도 : 2013
• 용역명 : 중앙부처·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서울시 기능변화 분석과 분야별 대응전략 연구용역
• 입력일 : 2013/04/1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3/06/28 - 2013/11/27
• 책임연구원 : 김태현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중앙부처·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서울시 기능변화 분석과 분야별 대응전략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3/06/28 - 2013/10/27
• 연구내용 :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관련계획 분석 - 서울시 소재 이전 대상 중앙부처·공공기관 현황 파악 - 서울시 및 수도권의 정책적 대응 현황 분석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 관련 분야별 연구 종합분석 - 기존 연구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에 미치는 영향 예측·분석 - 인구사회 분야 영향 분석 - 산업경제 분야 영향 분석 - 교통환경 분야 영향 분석 등 - 분야별 영향 분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수립 - 분야별 아젠다 발굴 및 주요 대응과제 도출 - 서울시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대책 마련 및 세부전략 검토·제시
• 담당자 : 정숙영
• 연구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초록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수의계약)
○ 연구기간 : 4개월 (2013. 6월~9월)
○ 연구내용 :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관련계획 분석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에 미치는 영향 예측분석과 시사점 도출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및 세부전략 수립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서울의 기능 변화 예상
-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2012년 9월부터 2020년까지)은 서울에 인구, 산업, 고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와 쟁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선제적·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예측·분석 필요
- 서울에 미치는 제 영향과 파급효과를 분야별로 분석·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주요 쟁점과 대응과제를 전략적 관점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방안과 분야별 세부전략 마련 필요
- 공공기관 이전 완료 시점인 2020년 이후에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장기적인 종합대책과 분야별 세부전략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방향 및 시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관련계획 분석
- 서울시 소재 이전 대상 중앙부처·공공기관 현황 파악
- 서울시 및 수도권의 정책적 대응 현황 분석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 관련 분야별 연구 종합분석
- 기존 연구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이 서울에 미치는 영향 예측·분석
- 인구사회 분야 영향 분석
- 산업경제 분야 영향 분석
- 교통환경 분야 영향 분석 등
- 분야별 영향 분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수립
- 분야별 아젠다 발굴 및 주요 대응과제 도출
- 서울시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대책 마련 및 세부전략 검토·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