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 체계 개선방안(서울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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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18117
  • 연도 : 2017
  • 용역명 :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 체계 개선방안(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입력일 : 2017/08/03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017/09/26 - 2017/12/22
  • 책임연구원 : 권영주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체계 개선방안(서울시를 중심으로)
  • 사업기간 : 2017/09/27 - 2017/12/25
  • 연구내용 : ○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원칙 및 기준 분석 - 대법원,헌재 판례 분석을 통한 사무배분 체계 분석 - 현행 사무배분 체계,기준 및 문제점 분석 ○ 지방이양 원칙,기준 재정립 및 판단기준 마련 -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현행 사무배분 체계 개선방안 도출 - 지방이양 가능성 판단기준 마련 ○ 지방이양 적합성 분석 - 서울시 수행사무의 분야별 지방이양 적합 기능 추출 -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정부 건의 논리 개발
  • 담당자 : 정은지
  • 연구수행기관 : 산학협력단

문서 설명

○ 용 역 명 :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체계 개선방안(서울시를 중심으로) ○ 수행기간 : ’17. 9월~12월(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 과업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원칙 및 기준 분석, 지방이양 원칙, 기준 재정립 및 판단기준 마련, 서울시 수행사무의 분야별 지방이양 적합 기능 추출 ○ 새정부 국정과제인 중앙-지방 사무비율 확대 등 적극적으로 권한과 기능 이양 추진 계획하고 있어 전략적,선제적 대응 필요성 증대 ○ 현행 사무배분 체계 마련 이후(1988)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 하는 이양 판단기준 및 지방 수행이 적합한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재 ○ 국가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연구를 추진하여 지역맞춤형 정책실행의 기반 조성 ○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원칙 및 기준 분석 - 대법원,헌재 판례 분석을 통한 사무배분 체계 분석 - 현행 사무배분 체계,기준 및 문제점 분석 ○ 지방이양 원칙,기준 재정립 및 판단기준 마련 -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현행 사무배분 체계 개선방안 도출 - 지방이양 가능성 판단기준 마련 ○ 지방이양 적합성 분석 - 서울시 수행사무의 분야별 지방이양 적합 기능 추출 -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정부 건의 논리 개발

문서 정보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 체계 개선방안(서울시를 중심으로)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32362080 등록일 2018-01-04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작성자(책임자) 정은지 생산일 2018-01-03
라이선스 CC 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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