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3625
• 연도 : 2010
• 용역명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방안 연구용역
• 입력일 : 2009/08/1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10/07/14 - 2011/03/31
• 책임연구원 : 이세구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방안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0/07/14 - 2011/02/14
• 연구내용 : ◦ 직영기업 전환에 따른 관련 법규․제도 및 사례 조사 ◦ 직영기업 전환계획 및 추진일정 수립 - 법․제도적 측면 ․ 자치법규 정비방안 및 입법안 작성 ․ 직영기업 전환에 따른 조직개편 방안 - 재무관리 측면 ․ 원시자산의 출자범위 및 자산목록 작성, 평가방법 ․ 지방공기업 예산, 회계, 자산관리 및 운영시스템 도입방안 ◦ 직영기업 전환의 효과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등
• 담당자 : 김준형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록

서울시 하수도사업의 지방 직영기업 전환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추진함으로서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도모 ◦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일 처리능력 15,000톤 이상의 하수도사업은 직영기업 의무전환 대상이나, 7대 특․광역시중 서울시만 유일하게 직영기업 미전환 상태임.
◦ 직영기업 전환 절차는 지방하수도사업 공기업설치조례, 공기업 재무회계규칙 등 자치법규의 정비와 공기업 조직 정비 등 법․제도적 측면과 자산의 조사, 평가, 사용료 원가계산 및 자산, 예산, 회계 등 각종 시스템의 개발 등 재무관리 측면에서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로
◦ 금회 연구를 통해 하수도사업의 직영기업 전환에 필요한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조직정비, 자산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수립코자 함. ◦ 직영기업 전환에 따른 관련 법규․제도 및 사례 조사
◦ 직영기업 전환계획 및 추진일정 수립
- 법․제도적 측면
․ 자치법규 정비방안 및 입법안 작성
․ 직영기업 전환에 따른 조직개편 방안
- 재무관리 측면
․ 원시자산의 출자범위 및 자산목록 작성, 평가방법
․ 지방공기업 예산, 회계, 자산관리 및 운영시스템 도입방안
◦ 직영기업 전환의 효과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