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5718
• 연도 : 2017
• 용역명 : 2017~2026 서울특별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 입력일 : 2016/08/11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
• 용역기간 : 2017/05/15 - 2017/12/13
• 책임연구원 : 범상규
• 용역분야 : 산업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명 : 2017~2026 서울특별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7/05/15 - 2017/11/10
• 연구내용 :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재생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담당자 : 이종열
• 연구수행기관 :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

초록

○ 필 요 성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입지요구를 고려한
산업입지공급정책을 수립
○ 법적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 수립권자 : 서울특별시장
○ 계획기간 : 2017~2026년(10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
(2017~2026)에 따른 우리시의 산업입지수급계획(10년)을 수립하여 고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서울특별시의 지역특성과 산업구조변화를 반영하여 서울시의 산업입지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의 산업입지 중장기 발전전략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재생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