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37
• 연도 : 2006
• 용역명 : 서울시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발전 모델 연구
• 입력일 :
• 추진상황 : 계약체결현황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06/03/15 - 2006/10/14
• 책임연구원 : 이우승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명 : 서울시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발전 모델 연구
• 사업기간 : -
• 연구내용 :
• 담당자 : 김세교
• 연구수행기관 :

초록

○ 서울시 택시 총량 규제에 필요한 총량 산정 및 적용 방법 개발
○ 변화하는 서울시에 맞도록 택시 색상 및 표시등 개선 ○ 자가용증가, 대중교통 체계개편, 대리운전 성행 등으로 택시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택시업체 경우 보유대수의 20!30% 수준이 운휴 상태
- 일부없체 경우 정규 운전자가 아닌 무자격 운전자를 승무시키며 도급제 형태로 택시를 배정
- 무자격 운전자의 범법, 탈법행위가 택시 수요저하를 가속화시키고 범죄행위로 사회적 문제 야기
○ 택시 공급량을 대폭 감축기켜야 하나 대책이 부재
○ 수요변화에 무관한 택시증가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적정 공급량을 안정적 .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택시의 총량 규제가 필요
-적정 규모 따른 택시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