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944
• 연도 : 2007
• 용역명 :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 입력일 : 2009/06/23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07/08/29 - 2008/04/30
• 책임연구원 : 배준식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 사업명 :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 사업기간 : 2007/08/29 - 2008/04/30
• 연구내용 : ㅇ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정실태와 재정예측 및 분석 ㅇ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ㅇ ’08년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항목 등 변경사항 ㅇ 현행 서울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대한 개선사항 마련
• 담당자 : 조병건
• 연구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록

○ 근거
- 2007년 학술연구용역사업 추진 지침(2007.2.2)
- 시장지시사항 제62호(2006.12.4) : 자치구에 지원되는 예산, 조정교부금 등의 배분기준, 배분방식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강구

○ 목적 : 서울시 지방재정의 실태와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조례개정의 기초자료
로 활용 ㅇ 자치구의 새롭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자치구의 행정수요 비용 산출시 현실적
수준의 반영이 필요함

ㅇ 변화하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재산세 과표인상, 재산세 공동과세, 역교부세, 취득세.등록세율 인하등)
에부응할 수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보완 및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 보완이 요구됨 ㅇ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정실태와 재정예측 및 분석
ㅇ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ㅇ ’08년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항목 등 변경사항
ㅇ 현행 서울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대한 개선사항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