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6179
• 연도 : 2012
• 용역명 : 공공기여 원칙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도시계획사업의 기부채납제도를 중심으로)
• 입력일 : 2012/04/1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2/05/10 - 2012/10/31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7000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2/05/21 - 2012/10/25
• 연구내용 : ○ 연구 내용 - 공공기여 제도의 개념 및 관련법령․연혁 검토 - 기부채납 현황 분석 및 외국사례 조사․비교 - 기부채납 부지 등의 공공성 측정(경제적 가치 등) 분석 - 제도 개선방안(공공기여의 원칙과 기준 등) 제시 ○ 연구 방법 - 자체 연구로 추진하되, 실태 분석 등은 관계자 협조를 받아 수행 - 도시계획 현황자료 조사는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Data 등 활용 - 제도 개선방안 등은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 담당자 : 이계섭
• 연구수행기관 : 지구단위계획과

초록

○ 연구 내용
- 공공기여 제도의 개념 및 관련법령․연혁 검토
- 기부채납 현황 분석 및 외국사례 조사․비교
- 기부채납 부지 등의 공공성 측정(경제적 가치 등) 분석
- 제도 개선방안(공공기여의 원칙과 기준 등) 제시
○ 연구 방법
- 자체 연구로 추진하되, 실태 분석 등은 관계자 협조를 받아 수행
- 도시계획 현황자료 조사는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Data 등 활용
- 제도 개선방안 등은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