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1677
• 연도 : 2019
• 용역명 : 서울시 이양비용 산출 및 행재정적 지원체계 연구(지방이양일괄법 이양사무를 중심으로
• 입력일 : 2019-01-30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용역기간 : 2019-04-08 - 2019-07-07
• 책임연구원 : 정성훈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4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이양비용 산출 및 행재정적 지원체계 연구(지방이양일괄법 이양사무를 중심으로
• 사업기간 : 2019-03-15 - 2019-06-15
• 연구내용 : 1. 이양사무 비용산출을 위한 기초조사 분석 2. 중앙정부의 이양사무 비용산출의 합리성 검토 3. 이양사무별 비용 도출 4. 서울시 재원보전 방안 및 지원체계 마련
• 담당자 : 강희주
• 연구수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초록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이후 대량의 사무이양(예정)에 따른 비용도출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모색을 통해 지방이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사무 행재정비용 산출의 합리성 검증 및 보완
- 이양사무에 대한 비용 산출방식을 도출하여 행재정적 지원책 마련 및 건의
- 이양사무에 대한 장기적 행재정적 비용보전 등 지원체계 확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1. 이양사무 비용산출을 위한 기초조사 분석
2. 중앙정부의 이양사무 비용산출의 합리성 검토
3. 이양사무별 비용 도출
4. 서울시 재원보전 방안 및 지원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