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8977
• 연도 : 2018
• 용역명 :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마련 연구
• 입력일 : 2017-08-17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8-03-30 - 2019-03-31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300,000천원
• 사업명 :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기반마련 연구
• 사업기간 : 2018-03-05 - 2018-12-31
• 연구내용 : ○ 기존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 방식 진단 - 신규개발 연계 해외 임대주택 확충사례 검토: Inclusionary Zoning 등 ○ 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원칙과 방향 제시 -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한 기성시가지 내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방향 - 부담가능 임대주택의 개념과 인정범위, 민간과 공공의 역할 검토 ‣관련 전문가 공론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 병행 ○ 사회기반시설로서 기성시가지 정비와 연계한 공급체계 종합 검토 - 사회기반시설로서 개념정립 필요성과 제도적 인정방안 검토 ○ 주거종합계획 상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한 공간적 확충전략 마련 - 생활권 단위 공급목표와 연계한 공간정책 차원의 실현방안 검토, 환류 ○ 관련 법제도 및 지침 개선방안 제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체계 내에서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 일반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제시 -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과 연계한 용적률 산정체계 및 용도용적제 적용방안 -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 등 연계 적용 등
• 담당자 : 임동수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기성 시가지내 부담가능(affordable)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공간정책 차원의 방향 정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연구
-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한 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원칙과 방향 제시
- 신규개발과 연계한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전략 및 체계 종합 검토
-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 ○ 부담가능 임대주택 지속 확충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차원의 주요정책 과제이나,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은 한계
○ 지속가능한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일반 도시계획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의 성격과 확충방향 검토 및 사회적 합의 필요
○ 서울시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장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대응하는 공간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방향 설정과 제도적 기반조성 준비 필요 시점 ○ 기존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 방식 진단
- 신규개발 연계 해외 임대주택 확충사례 검토: Inclusionary Zoning 등
○ 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 원칙과 방향 제시
-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한 기성시가지 내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방향
- 부담가능 임대주택의 개념과 인정범위, 민간과 공공의 역할 검토
‣관련 전문가 공론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 병행
○ 사회기반시설로서 기성시가지 정비와 연계한 공급체계 종합 검토
- 사회기반시설로서 개념정립 필요성과 제도적 인정방안 검토
○ 주거종합계획 상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한 공간적 확충전략 마련
- 생활권 단위 공급목표와 연계한 공간정책 차원의 실현방안 검토, 환류
○ 관련 법제도 및 지침 개선방안 제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체계 내에서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 일반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제시
-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과 연계한 용적률 산정체계 및 용도용적제 적용방안
-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 등 연계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