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7246
• 연도 : 2014
• 용역명 :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입력일 : 2013-08-23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4-03-03 - 2016-02-29
• 책임연구원 : 이창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307,000천원
• 사업명 :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14-01-01 - 2015-12-31
• 연구내용 : 0.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 도시재생 정책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 도시재생 계획체계, 추진체계, 지원제도 연구 - 차원의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 마련 0.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도시재생 전략계획 목표 및 방향 설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기준 검토 - 도시재생사업의 실행주체 구성 및 재원조달 계획 -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마련 0.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 담당자 : 강성필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0. 현행 제도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뉴타운사업은 수익성에 따른 물리적 정비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등 실질적인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0.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
(‘13.6.4 ) 되었음

0. 이러한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계획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도시
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0. 주요내용
-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0. 도시계획 이슈와 관련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소할 처방과 대책
마련 필요

0. 서울의 도시성장이 안정단계로 접어들고 도시관리의 패러다임과 계획 환경도 본질적 변화
- ‘개발’과 ‘재개발’의 시대를 지나 ‘재생(regeneration)’의 시대 도래
-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임

0.「도시재생특별법」 제정(‘13.6.4)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계획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필요
- 도시재생특별법 제 12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계획년도 10년, 재정비 5년

0. 도시재생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유지 등을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 등 「100년 도시계획 기반
마련」과 연계하여 정밀한 도시계획 체계내에서 관리·운용 필요 0.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 도시재생 정책관련 국내․외 현황조사
- 도시재생 계획체계, 추진체계, 지원제도 연구
- 차원의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 마련

0.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도시재생 전략계획 목표 및 방향 설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기준 검토
- 도시재생사업의 실행주체 구성 및 재원조달 계획
-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마련

0.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