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9417
• 연도 : 2018
• 용역명 : 정비사업 전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 입력일 : 2018/02/2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8/03/30 - 2018/09/13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4970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8/04/19 - 2018/09/13
• 연구내용 : ○ 연구목적 - 정비계획 전단계별 실질적인 운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법·제도상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대상 - 시간적 범위 : 2000년도 이후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정비구역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25개 자치구 ※ 대규모 단지 및 저층주거지 연접 단지 중심으로 자치구별 표본 균등 추출하여 분석 예정 ○ 연구내용 및 방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도시정비조례」 등 관련 법·제도 검토 - 2000년 이후 단계별 추진경위 DB 구축/분석 -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조사 실시 - 정비계획 최초결정시의 취지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정 건의 등
• 담당자 : 김세신
• 연구수행기관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초록

○ 연구목적
- 정비계획 전단계별 실질적인 운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법·제도상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대상
- 시간적 범위 : 2000년도 이후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정비구역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25개 자치구
※ 대규모 단지 및 저층주거지 연접 단지 중심으로 자치구별 표본 균등 추출하여 분석 예정

○ 연구내용 및 방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도시정비조례」 등 관련 법·제도 검토
- 2000년 이후 단계별 추진경위 DB 구축/분석
-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담당자 인터뷰 및 현장조사 실시
- 정비계획 최초결정시의 취지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정 건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