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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도입방안 연구 - 자전거등록제와 EPR제

문서 본문

  • 번호 : 19717
  • 연도 : 2018
  • 용역명 :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도입방안 연구 - 자전거등록제와 EPR제
  • 입력일 : 2018-03-02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8-03-30 - 2018-12-29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교통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90,000천원
  • 사업명 :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도입방안 연구 - 자전거등록제와 EPR제
  • 사업기간 : 2018-03-05 - 2018-11-30
  • 연구내용 : ○ 자전거 이용 수요전망 및 자전거 이용 환경변화 분석 - 서울시 및 광역시 자전거 이용환경 조사 분석 - 전국의 자전거 이용 수요 등 여건변화 분석(공공. 공유자전거 등) ○ 서울시 자전거등록제 시행 방안 - 국·내외 자전거등록제 시행사례 및 성과분석 - 서울시 자전거등록제 실행 모델 제시 - 자전거등록제 시민참여 유도방안 ○ 자전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 도입 추진방안 - 전국 방치자전거 발생 및 활용 실태 - EPR제도 개념, 목적 및 운영 실태 - 자전거 EPR제도 도입방안 제시 ○ 자전거 등록제 및 EPR 도입에 따른 정책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시행에 따른 지표 변화 등 기대효과 산출을 위한 지표 발굴 - 단계별 구체적 이행 로드맵 및 액션 플랜(사업) 우선순위 제시 - 세부 추진과제별 이행도를 계량화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점검방법 제시 ○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담당자 : 박성훈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문서 설명

초록

󰏚 용역기간 : 계약일로 ~ ’18. 11월(9개월)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2014~2018년(5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서울시 자전거 보급대수 220만대 추정(한국교통연구원),
민간 공유자전거 급증으로(’17년 7백대 시범운영, ’18년 2만대 진입예상)
자전거 체계적인 운영체계 마련 시급
○ 서울시 연간 2만대 방치자전거 발생으로 도시미관 저해, 공공 행정력·재정소비 심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
○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전거등록제 등 운영 표준안 마련으로 효율적 운영필요 ○ 자전거 이용 수요전망 및 자전거 이용 환경변화 분석
- 서울시 및 광역시 자전거 이용환경 조사 분석
- 전국의 자전거 이용 수요 등 여건변화 분석(공공. 공유자전거 등)
○ 서울시 자전거등록제 시행 방안
- 국·내외 자전거등록제 시행사례 및 성과분석
- 서울시 자전거등록제 실행 모델 제시
- 자전거등록제 시민참여 유도방안
○ 자전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 도입 추진방안
- 전국 방치자전거 발생 및 활용 실태
- EPR제도 개념, 목적 및 운영 실태
- 자전거 EPR제도 도입방안 제시
○ 자전거 등록제 및 EPR 도입에 따른 정책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시행에 따른 지표 변화 등 기대효과 산출을 위한 지표 발굴
- 단계별 구체적 이행 로드맵 및 액션 플랜(사업) 우선순위 제시
- 세부 추진과제별 이행도를 계량화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점검방법 제시
○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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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도입방안 연구 - 자전거등록제와 EPR제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D0000033412205 분류 교통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심사결과 제공부서 (재)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오은경 생산일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