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4971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박미희 03/04 김숙희 2021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년 2월 25일 진행된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1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일 시 : 2021. 2. 25.(금) 14:00~16:00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자 : 11명 - 위 원(4) : 심영섭, 이종수, 이주언, 조태준 - 소관부서(7) : 생활환경과 조중엽 주무관, 박우열 주무관 물재생시설과 김익동 주무관, 인사과 강민정 주무관, 자활지원과 남훈기 주무관, 장시호 주무관, 주거정비과 김예원 주무관 ○ 심의사항 : 6건(청구인 이의신청 6건) ？？ 심의결과 : 인용 3, 부분인용 2, 기각 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1-20 【이의신청】 ？(생활환경과-20709) ‘21년 음폐수 처리시설별 자치구 반입 계획’ 결재문서 【 인용 ？공개 】 ？ 요청 정보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나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생활 환경과 2021-21 【이의신청】 ？(물재생시설과-15639) ‘난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결재문서 【 부분인용 ？ 부분공개(제5, 6호) 】 ？ 요청 정보 중 결재문서 본문 내용 ‘참석자’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용역사 담당자 성명 및 직위를 제외하고 공개하고(6호) ‘주요 검토 의견’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 요청 정보 중 붙임 ‘중간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의 미확정된 내용이므로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5호) 물재생 시설과 2021-22 【이의신청】 ？(생활환경과-5329)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사업비 교부신청 관련 보완요청’ 결재문서 【 인용 ？공개 】 ？ 요청 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생활 환경과 2021-23 【이의신청】 ？예산정책담당관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명단 및 청구인 면접 결과 【 부분인용 ？부분공개(제5호) 】 ？ 요청 정보 중 청구인의 면접 점수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시험 관련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별 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 ？ 요청 정보 중 ‘면접 위원 명단’은 참석위원의 의견 중 어떠한 의견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정하지 아니함 인사과 2021-24 【이의신청】 ？2017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협회 협회비 지출 내역 지도점검 문서 【 인용 ？공개 】 ？ 요청 정보는 현재 지도점검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므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자활 지원과 2021-25 【이의신청】 ？의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 기각 ？비공개(제6호) 】 ？ 요청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주거 정비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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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4971

D000004204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