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4971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박미희	03/04 김숙희

2021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1년 2월 25일 진행된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1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일    시 : 2021. 2. 25.(금) 14:00~16:00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자 : 11명

- 위    원(4) : 심영섭, 이종수, 이주언, 조태준

- 소관부서(7) : 생활환경과 조중엽 주무관, 박우열 주무관

물재생시설과 김익동 주무관,

인사과 강민정 주무관,

자활지원과 남훈기 주무관, 장시호 주무관,

주거정비과 김예원 주무관

○ 심의사항 : 6건(청구인 이의신청 6건)

□ 심의결과 : 인용 3, 부분인용 2, 기각 1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21-20	【이의신청】 ∘(생활환경과-20709) ‘21년 음폐수 처리시설별 자치구 반입 계획’ 결재문서	【 인용 –공개 】 ❍ 요청 정보는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나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생활 환경과
2021-21	【이의신청】 ∘(물재생시설과-15639) ‘난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결재문서	【 부분인용 – 부분공개(제5, 6호) 】 ❍ 요청 정보 중 결재문서 본문 내용 ‘참석자’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용역사 담당자 성명 및 직위를 제외하고 공개하고(6호) ‘주요 검토 의견’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 요청 정보 중 붙임 ‘중간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의 미확정된 내용이므로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5호)	물재생 시설과
2021-22	【이의신청】 ∘(생활환경과-5329)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사업비 교부신청 관련 보완요청’ 결재문서	【 인용 –공개 】 ❍ 요청 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생활 환경과
2021-23	【이의신청】 ∘예산정책담당관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명단 및 청구인 면접 결과	【 부분인용 –부분공개(제5호) 】 ❍ 요청 정보 중 청구인의 면접 점수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시험 관련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별 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 ❍ 요청 정보 중 ‘면접 위원 명단’은 참석위원의 의견 중 어떠한 의견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정하지 아니함	인사과
2021-24	【이의신청】 ∘2017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협회 협회비 지출 내역 지도점검 문서	【 인용 –공개 】 ❍ 요청 정보는 현재 지도점검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므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자활 지원과
2021-25	【이의신청】 ∘******의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 기각 –비공개(제6호) 】 ❍ 요청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주거 정비과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