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575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엄태앙 김형국 03/26 강석 시민안전과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 확대 추진계획 2020.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시민안전과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 확대 추진계획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체계적 방역으로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에게 안전한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최근 신종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매출액 및 방문고객 급감 ○ 이에 따라 전통시장 등이 안전한 곳이라 인식되고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필요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 3.~’20. 12. ○ 사업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자체 방역장비 지원(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 관내 소상공인 등 점포 자체방역 지원(동 주민센터에 비치 및 무료지원) ○ 소요예산 : 2,454,5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 추진체계 방역물품 공급계획 수 립 (서울시) ？？ 자치구별 지원예산 확정 및 교부 (서울시→자치구) ？？ 관련부서 방역물품 구 입 (자치구) ？？ 방역물품 공 급 (전통시장, 동주민센터) ※ 자치구 전통시장 및 동주민센터 주무부서에 방역사업비 별도 교부예정 ？？ 그동안 추진경위 ○ 단계별 추진현황 구 분 제1차 방역(2.4∼2.7) 제2차 특별방역 (2.12 ∼ 2.18) 제3차방역 (2.24∼) 시 자치구 수행 전통시장 8개 시장 (남대문, 평화 등) 273개 시장 (동대문, 망원 등) 216개 시장 ※ 1차방역 187개 시장 포함 추진 중 사 업 비 100백만원 400백만원 250백만원 - 클린존(전통시장) 지정 : 24개 자치구 319개 전통시장 (’20.3.17일 기준) - 클린현수막 제작공급 : 138개 시장 258개 현수막 부착 ○ 전통시장 방역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 - 남대문 시장, 광장시장, 남구로시장 등 전통시장 현장점검 및 상인회 등과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청취(’20.2.6~2.13) <방역소독 전경> <방역소독 전경> <상인들과의 간담회> <홍보예방안내소> ？？ 세부 추진계획 ○ 전통시장 자체 방역장비 지원(사업비: 755백만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343개 상인회 - 추진방법 : 전통시장에 방역소독기 및 소독약 지원을 통해 자체 방역 - 세부내역 : 휴대용 방역소독기 600백만원(2,000대, 대당 300,000원) 방역 소독약품 155백만원(7,725개, 개당 20,000원) - 교부기준 : 자치구별 전통시장 점포수 고려하여 배분(붙임 1,2) ※ 전통시장 60개 점포당 방역소독기 2대, 방역소독기 1대당 소독약품 4개씩 공급 ○ 소상공인 대상 휴대용 방역소독기 무료대여 지원(사업비: 1,700백만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제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 추진방법 : 방역을 원하는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무료대여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425개소)에 방역소독기를 비치하여 자체방역 지원 - 세부내역 : 휴대용 방역소독기 1,275백만원(4,250대, 대당 300,000원) 방역 소독약품 425백만원(21,250개, 개당 20,000원) ※ 동주민센터 1개소별 방역소독기 10대, 소독약품 50개 지원(붙임 3) - 대여방법 · 대여장소 : 구청(25개) 및 동주민센터(425개소) 지정 장소 · 대여절차 : 지정장소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방역물품 무료대여 → 자 체 소 독 → 방역물품 반납 ？？ 행정 사항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의 체계적인 방역을 위해 사업비 신속 집행 - 긴급성을 고려하여 방역소독기 물량부족(품절)시 대체구매 가능 ○ 동 주민센터에 보급되는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홍보강화 ○ 자치구별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후 정산보고 철저 ○ 자치구 동주민센터별 방역물품 대여 담당자 지정 및 명단 제출 붙임 : 1. 전통시장 방역물품 총 지원금액 산출내역(점포수 기준) 1부. 2. 전통시장 방역물품 교부계획(자치구 기준) 1부. 3. 소상공인 방역물품 교부계획(자치구 기준) 1부. 4. 방역소독기 품목 예시 1부. 붙임 1 전통시장 방역물품 총 지원금액 산출내역(점포수 기준) (단위 : 개, 천원) 지원기준 (점포수) 전통시장 방역소독기 소독약품 총 공급액 시장별 공급수 합계 개당단가 총공급 금액 시장별 공급수 합계 개당 단가 총공급 금액 계 343 　 2,000 　 600,000 　 7,725 　 154,500 754,500 60개 이하 129 2 258 300 77,400 8 1,032 20 20,640 61~ 120 114 4 456 300 136,800 16 1,824 20 36,480 　 121~ 180 44 6 264 300 79,200 24 1,056 20 21,120 　 181~ 300 25 8 200 300 60,000 32 800 20 16,000 　 301~ 400 6 10 60 300 18,000 40 240 20 4,800 　 401~ 500 2 12 24 300 7,200 48 96 20 1,920 　 501~ 600 3 15 45 300 13,500 60 180 20 3,600 　 601~ 700 3 18 54 300 16,200 72 216 20 4,320 　 701~ 800 1 21 21 300 6,300 84 84 20 1,680 　 801~ 900 1 24 24 300 7,200 96 96 20 1,920 　 901~ 1,000 1 27 27 300 8,100 108 108 20 2,160 　 1,001~1,100 4 30 120 300 36,000 120 480 20 9,600 　 1,101~1,200 2 33 66 300 19,800 132 264 20 5,280 　 1,201~1,300 2 36 72 300 21,600 144 288 20 5,760 　 1,401~1,500 1 39 39 300 11,700 148 148 20 2,960 　 1,801~1,900 1 42 42 300 12,600 155 155 20 3,100 　 1,901~2,000 2 45 90 300 27,000 158 316 20 6,320 　 3,901~4,000 1 66 66 300 19,800 170 170 20 3,400 　 4,901~5,000 1 72 72 300 21,600 172 172 20 3,440 　 ※ 서울시 350개 전통시장 중 7개 시장 기능상실(현재 운영점포 0개)로 343개 전통시장 지원 ※ 방역소독기 : 60개 점포당 2개, 점포 500개 이상 구간 100개 점포당 6개, 일부점포 규모 고려하여 조정 ※ 소독약품 : 방역소독기 1개당 소독약품 4개, 일부점포 규모 고려하여 조정 붙임 2 전통시장 방역물품 교부계획(자치구 기준) (단위 : 개, 천원) 자치구 방역소독기 소독약품 합 계 차등보조율 (낮을수록 재정력 높음) 총 교부액 (차등보조율 적용) 공급수 개 당 단 가 공 급 금 액 공급수 개 당 단 가 공 급 금 액 25 2,000 600,000 7,725 154,500 754,500 754,500 종로구 300.00 300 90,000 1,200 20 24,000 114,000 50 55,000 중구 555.00 300 166,500 1,945 20 38,900 205,400 50 79,500 용산구 30.00 300 9,000 120 20 2,400 11,400 50 25,000 성동구 85.00 300 25,500 340 20 6,800 32,300 60 35,000 광진구 40.00 300 12,000 160 20 3,200 15,200 60 25,000 동대문 100.00 300 30,000 400 20 8,000 38,000 60 40,000 중랑구 60.00 300 18,000 240 20 4,800 22,800 60 25,000 성북구 30.00 300 9,000 120 20 2,400 11,400 70 25,000 강북구 50.00 300 15,000 200 20 4,000 19,000 60 25,000 도봉구 25.00 300 7,500 100 20 2,000 9,500 60 25,000 노원구 25.00 300 7,500 100 20 2,000 9,500 70 25,000 은평구 45.00 300 13,500 180 20 3,600 17,100 60 25,000 서대문 45.00 300 13,500 180 20 3,600 17,100 60 25,000 마포구 60.00 300 18,000 240 20 4,800 22,800 50 25,000 양천구 40.00 300 12,000 160 20 3,200 15,200 60 25,000 강서구 35.00 300 10,500 140 20 2,800 13,300 60 25,000 구로구 30.00 300 9,000 120 20 2,400 11,400 60 25,000 금천구 40.00 300 12,000 160 20 3,200 15,200 60 25,000 영등포구 125.00 300 37,500 500 20 10,000 47,500 50 50,000 동작구 50.00 300 15,000 200 20 4,000 19,000 60 25,000 관악구 70.00 300 21,000 280 20 5,600 26,600 60 30,000 서초구 30.00 300 9,000 120 20 2,400 11,400 50 20,000 강남구 50.00 300 15,000 200 20 4,000 19,000 30 20,000 송파구 40.00 300 12,000 160 20 3,200 15,200 50 25,000 강동구 40.00 300 12,000 160 20 3,200 15,200 60 25,000 ※ 서울시 350개 전통시장 중 7개 시장 기능상실(현재 운영점포 0개)로 343개 전통시장 지원 ※ 원칙적으로 자치구별 점포수를 기준으로 하되, 시장수 및 차등보조율 적용하여 형펑성 조정 붙임 3 관내 소상공인 방역물품 교부계획(자치구 기준) (단위 : 개, 천원) 자치구 행정동 수 방역소독기 소독약품 총 교부액 공급수 개 당 단 가 공 급 금 액 공급수 개 당 단 가 공 급 금 액 25 425 4,250 1,275,000 21,250 425,000 1,700,000 종로구 17 170 300 51,000 850 20 17,000 68,000 중구 15 150 300 45,000 750 20 15,000 60,000 용산구 16 160 300 48,000 800 20 16,000 64,000 성동구 17 170 300 51,000 850 20 17,000 68,000 광진구 15 150 300 45,000 750 20 15,000 60,000 동대문 14 140 300 42,000 700 20 14,000 56,000 중랑구 16 160 300 48,000 800 20 16,000 64,000 성북구 20 200 300 60,000 1,000 20 20,000 80,000 강북구 13 130 300 39,000 650 20 13,000 52,000 도봉구 14 140 300 42,000 700 20 14,000 56,000 노원구 19 190 300 57,000 950 20 19,000 76,000 은평구 16 160 300 48,000 800 20 16,000 64,000 서대문 14 140 300 42,000 700 20 14,000 56,000 마포구 16 160 300 48,000 800 20 16,000 64,000 양천구 18 180 300 54,000 900 20 18,000 72,000 강서구 20 200 300 60,000 1,000 20 20,000 80,000 구로구 16 160 300 48,000 800 20 16,000 64,000 금천구 10 100 300 30,000 500 20 10,000 40,000 영등포구 18 180 300 54,000 900 20 18,000 72,000 동작구 15 150 300 45,000 750 20 15,000 60,000 관악구 21 210 300 63,000 1,050 20 21,000 84,000 서초구 18 180 300 54,000 900 20 18,000 72,000 강남구 22 220 300 66,000 1,100 20 22,000 88,000 송파구 27 270 300 81,000 1,350 20 27,000 108,000 강동구 18 180 300 54,000 900 20 18,000 72,000 ※ 자치구별 동주민센터 1개소당 방역소독기 10개, 소독약품 50개 교부 붙임 4 방역소독기 품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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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63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