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5575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엄태앙	김형국	03/26 강석

시민안전과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 확대 추진계획

2020.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시민안전과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 확대 추진계획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체계적 방역으로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에게 안전한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최근 신종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매출액 및 방문고객 급감

○ 이에 따라 전통시장 등이 안전한 곳이라 인식되고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필요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 3.~’20. 12.

○ 사업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자체 방역장비 지원(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 관내 소상공인 등 점포 자체방역 지원(동 주민센터에 비치 및 무료지원)

○ 소요예산 : 2,454,5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사업 추진체계

방역물품 공급계획 수 립 (서울시)	□	자치구별 지원예산 확정 및 교부 (서울시→자치구)	□	관련부서 방역물품 구 입 (자치구)	□	방역물품 공 급 (전통시장, 동주민센터)

※ 자치구 전통시장 및 동주민센터 주무부서에 방역사업비 별도 교부예정

□ 그동안 추진경위

○ 단계별 추진현황

구 분	제1차 방역(2.4∼2.7)		제2차 특별방역 (2.12 ∼ 2.18)	제3차방역 (2.24∼)
	시	자치구 수행
전통시장	8개 시장 (남대문, 평화 등)	273개 시장 (동대문, 망원 등)	216개 시장 ※ 1차방역 187개 시장 포함	추진 중
사 업 비	100백만원		400백만원	250백만원

- 클린존(전통시장) 지정  : 24개 자치구 319개 전통시장 (’20.3.17일 기준)

- 클린현수막 제작공급    : 138개 시장 258개 현수막 부착

○ 전통시장 방역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

- 남대문 시장, 광장시장, 남구로시장 등 전통시장 현장점검 및 상인회 등과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청취(’20.2.6~2.13)

<방역소독 전경>      <방역소독 전경>     <상인들과의 간담회>    <홍보예방안내소>

□ 세부 추진계획

○ 전통시장 자체 방역장비 지원(사업비: 755백만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343개 상인회

- 추진방법 : 전통시장에 방역소독기 및 소독약 지원을 통해 자체 방역

- 세부내역 : 휴대용 방역소독기   600백만원(2,000대, 대당 300,000원)

방역 소독약품       155백만원(7,725개, 개당 20,000원)

- 교부기준 : 자치구별 전통시장 점포수 고려하여 배분(붙임 1,2)

※ 전통시장 60개 점포당 방역소독기 2대, 방역소독기 1대당 소독약품 4개씩 공급

○ 소상공인 대상 휴대용 방역소독기 무료대여 지원(사업비: 1,700백만원)

- 지원대상 : 전통시장 제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 추진방법 : 방역을 원하는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무료대여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425개소)에 방역소독기를 비치하여 자체방역 지원

- 세부내역 : 휴대용 방역소독기  1,275백만원(4,250대, 대당 300,000원)

방역 소독약품        425백만원(21,250개, 개당 20,000원)

※ 동주민센터 1개소별 방역소독기 10대, 소독약품 50개 지원(붙임 3)

- 대여방법

· 대여장소 : 구청(25개) 및 동주민센터(425개소) 지정 장소

· 대여절차 : 지정장소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방역물품 무료대여 →

자 체   소 독 → 방역물품 반납

□ 행정 사항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의 체계적인 방역을 위해 사업비 신속 집행

- 긴급성을 고려하여 방역소독기 물량부족(품절)시 대체구매 가능

○ 동 주민센터에 보급되는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홍보강화

○ 자치구별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후 정산보고 철저

○ 자치구 동주민센터별 방역물품 대여 담당자 지정 및 명단 제출

붙임 : 1. 전통시장 방역물품 총 지원금액 산출내역(점포수 기준) 1부.

2. 전통시장 방역물품 교부계획(자치구 기준)             1부.

3. 소상공인 방역물품 교부계획(자치구 기준)             1부.

4. 방역소독기 품목 예시                               1부.

붙임 1	전통시장 방역물품 총 지원금액 산출내역(점포수 기준)

(단위 : 개, 천원)

지원기준 (점포수)	전통시장	방역소독기				소독약품				총 공급액
		시장별 공급수	합계	개당단가	총공급 금액	시장별 공급수	합계	개당 단가	총공급 금액
계	343		2,000		600,000		7,725		154,500	754,500
60개 이하	129	2	258	300	77,400	8	1,032	20	20,640
61~ 120	114	4	456	300	136,800	16	1,824	20	36,480
121~ 180	44	6	264	300	79,200	24	1,056	20	21,120
181~ 300	25	8	200	300	60,000	32	800	20	16,000
301~ 400	6	10	60	300	18,000	40	240	20	4,800
401~ 500	2	12	24	300	7,200	48	96	20	1,920
501~ 600	3	15	45	300	13,500	60	180	20	3,600
601~ 700	3	18	54	300	16,200	72	216	20	4,320
701~ 800	1	21	21	300	6,300	84	84	20	1,680
801~ 900	1	24	24	300	7,200	96	96	20	1,920
901~ 1,000	1	27	27	300	8,100	108	108	20	2,160
1,001~1,100	4	30	120	300	36,000	120	480	20	9,600
1,101~1,200	2	33	66	300	19,800	132	264	20	5,280
1,201~1,300	2	36	72	300	21,600	144	288	20	5,760
1,401~1,500	1	39	39	300	11,700	148	148	20	2,960
1,801~1,900	1	42	42	300	12,600	155	155	20	3,100
1,901~2,000	2	45	90	300	27,000	158	316	20	6,320
3,901~4,000	1	66	66	300	19,800	170	170	20	3,400
4,901~5,000	1	72	72	300	21,600	172	172	20	3,440

※ 서울시 350개 전통시장 중 7개 시장 기능상실(현재 운영점포 0개)로 343개 전통시장 지원

※ 방역소독기 : 60개 점포당 2개, 점포 500개 이상 구간 100개 점포당 6개, 일부점포 규모 고려하여 조정

※ 소독약품   : 방역소독기 1개당 소독약품 4개, 일부점포 규모 고려하여 조정

붙임 2	전통시장 방역물품 교부계획(자치구 기준)

(단위 : 개, 천원)

자치구	방역소독기			소독약품			합 계	차등보조율 (낮을수록 재정력 높음)	총 교부액 (차등보조율 적용)
	공급수	개 당 단 가	공 급 금 액	공급수	개 당 단 가	공 급 금 액
25	2,000		600,000	7,725		154,500	754,500		754,500
종로구	300.00	300	90,000	1,200	20	24,000	114,000	50	55,000
중구	555.00	300	166,500	1,945	20	38,900	205,400	50	79,500
용산구	30.00	300	9,000	120	20	2,400	11,400	50	25,000
성동구	85.00	300	25,500	340	20	6,800	32,300	60	35,000
광진구	40.00	300	12,000	160	20	3,200	15,200	60	25,000
동대문	100.00	300	30,000	400	20	8,000	38,000	60	40,000
중랑구	60.00	300	18,000	240	20	4,800	22,800	60	25,000
성북구	30.00	300	9,000	120	20	2,400	11,400	70	25,000
강북구	50.00	300	15,000	200	20	4,000	19,000	60	25,000
도봉구	25.00	300	7,500	100	20	2,000	9,500	60	25,000
노원구	25.00	300	7,500	100	20	2,000	9,500	70	25,000
은평구	45.00	300	13,500	180	20	3,600	17,100	60	25,000
서대문	45.00	300	13,500	180	20	3,600	17,100	60	25,000
마포구	60.00	300	18,000	240	20	4,800	22,800	50	25,000
양천구	40.00	300	12,000	160	20	3,200	15,200	60	25,000
강서구	35.00	300	10,500	140	20	2,800	13,300	60	25,000
구로구	30.00	300	9,000	120	20	2,400	11,400	60	25,000
금천구	40.00	300	12,000	160	20	3,200	15,200	60	25,000
영등포구	125.00	300	37,500	500	20	10,000	47,500	50	50,000
동작구	50.00	300	15,000	200	20	4,000	19,000	60	25,000
관악구	70.00	300	21,000	280	20	5,600	26,600	60	30,000
서초구	30.00	300	9,000	120	20	2,400	11,400	50	20,000
강남구	50.00	300	15,000	200	20	4,000	19,000	30	20,000
송파구	40.00	300	12,000	160	20	3,200	15,200	50	25,000
강동구	40.00	300	12,000	160	20	3,200	15,200	60	25,000

※ 서울시 350개 전통시장 중 7개 시장 기능상실(현재 운영점포 0개)로 343개 전통시장 지원

※ 원칙적으로 자치구별 점포수를 기준으로 하되, 시장수 및 차등보조율 적용하여 형펑성 조정

붙임 3	관내 소상공인 방역물품 교부계획(자치구 기준)

(단위 : 개, 천원)

자치구	행정동 수	방역소독기			소독약품			총 교부액
		공급수	개 당 단 가	공 급 금 액	공급수	개 당 단 가	공 급 금 액
25	425	4,250		1,275,000	21,250		425,000	1,700,000
종로구	17	170	300	51,000	850	20	17,000	68,000
중구	15	150	300	45,000	750	20	15,000	60,000
용산구	16	160	300	48,000	800	20	16,000	64,000
성동구	17	170	300	51,000	850	20	17,000	68,000
광진구	15	150	300	45,000	750	20	15,000	60,000
동대문	14	140	300	42,000	700	20	14,000	56,000
중랑구	16	160	300	48,000	800	20	16,000	64,000
성북구	20	200	300	60,000	1,000	20	20,000	80,000
강북구	13	130	300	39,000	650	20	13,000	52,000
도봉구	14	140	300	42,000	700	20	14,000	56,000
노원구	19	190	300	57,000	950	20	19,000	76,000
은평구	16	160	300	48,000	800	20	16,000	64,000
서대문	14	140	300	42,000	700	20	14,000	56,000
마포구	16	160	300	48,000	800	20	16,000	64,000
양천구	18	180	300	54,000	900	20	18,000	72,000
강서구	20	200	300	60,000	1,000	20	20,000	80,000
구로구	16	160	300	48,000	800	20	16,000	64,000
금천구	10	100	300	30,000	500	20	10,000	40,000
영등포구	18	180	300	54,000	900	20	18,000	72,000
동작구	15	150	300	45,000	750	20	15,000	60,000
관악구	21	210	300	63,000	1,050	20	21,000	84,000
서초구	18	180	300	54,000	900	20	18,000	72,000
강남구	22	220	300	66,000	1,100	20	22,000	88,000
송파구	27	270	300	81,000	1,350	20	27,000	108,000
강동구	18	180	300	54,000	900	20	18,000	72,000

※ 자치구별 동주민센터 1개소당 방역소독기 10개, 소독약품 50개 교부

붙임 4	방역소독기 품목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