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578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류미경 강재신 오면숙 배형우 09/24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2019. 9.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자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할 필요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서울연구원) - 제로페이 선호 요인 : 할인혜택 (58%), 프로모션 (21%), 홍보 (19.5%), 교육 (5%) - 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0),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 ?? 주요 개정내용 ○ 사용료 감면 부칙 :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개정 현 행 개정안 부칙 <제7110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의4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110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의4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 : ’19.9.25(수) ~ 10.15(화) ○ 시의회 심의?의결 : ’19.11.1(금) ~ 12.20(금) ○ 조례안 공포?시행 : ’19년 연내 시행 예정 붙임 : 1. 입법예고문(안) 1부. 2. 입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현행)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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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578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미경 (2133-7798) 관리번호 D00000382225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