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50플러스캠퍼스, 50플러스센터)의 수강료 및 기본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생이모작지원과(전화: 02)2133-7798, 팩스: 02)2133-0863, 이메일:ryumi5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