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주민공동시설 존폐에 관한 추가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시에 보내주신 “주민공동시설 존폐에 관한 추가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및 존폐에 관한 결정 절차 나. 답변 내용 - 테니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공용부분이 아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써,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용도변경 및 폐지에 관한 결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행위허가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8/1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0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18468232
20210929074515
본청
공동주택과-14097
D000003792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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