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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주민공동시설 존폐에 관한 추가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시에 보내주신 “주민공동시설 존폐에 관한 추가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및 존폐에 관한 결정 절차

나. 답변 내용

- 테니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공용부분이 아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써,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용도변경 및 폐지에 관한 결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행위허가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2133-1218~9, 7127, 712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8/1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0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