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612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박필관 강승곤 04/18 정훈모 협조 「2018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결과 보고 2019. 4. 「2018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결과 보고 2018년 하반기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18. 7월 ~ 12월 □ 점검대상 : 총 372개소(373개소에서 중복 1개소 제외) ○ 토목 공사장 : 43개소(100억원 이상) ○ 건축 공사장 : 322개소(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 중단된 공사장 : 7개소(기타 추가로 지하수 점검이 필요한 공사장 등) □ 점검반 구성 ○ 서울시 점검반 : 반장 토양지하수팀장 외 6명(공공근로인력 4명 포함) - 공사장의 지하수 유출여부 파악 및 지하수위 관측 적정 관리 안내 등 조사 ○ 자치구 점검반 : 자체 별도 편성 후 시 점검반 합동 및 별도 점검 - 유출지하수 관련 위반사항 점검 및 개선여부 등 지도점검 □ 점검사항 ○ 지하수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위반여부(과태료대상) -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 수립 및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여부 - 공공하수도 사용시 신고 여부 및 유출지하수 발생 용량 확인 - 계측기(유량계, 시간계, 봉인) 설치 여부, 집수정 관리 및 지하수 배출시설(펌프 및 관로 등) 관리상태 ○ 공사장 유출지하수 안전관리 상태 ○ 서울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에 의한 관리 여부 Ⅱ 점 검 결 과 □ 유출지하수 발생 공사장 112개소(총 372개소 중) □ 규정 미 준수 65건 적발(총 40개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관련 지적사항 49건 ○ 지하수법 관련 지적사항 16건 <지적사항 현황> (단위:건) 점검 지적건수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지하수법 관련 비고 계 공공하수도 미신고 계량기 미설치 계량기 미봉인 계 굴착행위 미신고 감소대책 미신고 65 49 15 17 17 16 16 - □ 지적사항 세부내역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여부 : 신고 125, 미신고 124, 비대상 118 - 유량계 등 계측기 설치여부 : 설치 87, 미설치 17 - 계측기 봉인여부 : 봉인 80, 미봉인 17 ○ 지하수법 관련 - 굴착신고 여부 : 신고 326, 미신고 16, 비대상 30 -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 신고여부 : 신고 16, 비대상 356 □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1건) Ⅲ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지적사항 사후조치 ○ 자치구 지적사항 조치 및 조치사항 결과 보고(‘19.5.10까지) ○ 지적 시정여부 시·구 점검반이 주기적으로 확인 □ 서울시 점검반 유출지하수 발생 공사장 상시 순회 점검 및 공사장 지하수위 및 토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정관리 안내 붙임 : 1. 2018년 하반기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결과 1부. 2. 자치구 조치대상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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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6612

D0000036058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