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2014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진걸 최광운 이병수 여장권 10/02 代여장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73번, 이규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규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673번 1. 담장허물기 사업 현황 자료 요구 1) 담장허물기 사업 설명자료(사업 시행 전후 사진 첨부) 2)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업 예산 및 실적 3) 담장허물기 사업 관련, 주민 의견 조사 여부(실시했을 경우 결과자료 제출) 1. 담장허물기 사업 현황 자료 1) 담장허물기 사업 설명자료 ○ 사업내용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내 집 주차장 조성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30~70%) ○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대 상 지원한도 단독주택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주차면 1면기준 850만원, 2면기준 1,0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100만원 추가 지원(최대 2,800만원) ※ 난공사시 30% 까지 증액 지원 가능 근생시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생시설 아파트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96.6.8.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 추진절차 ○ 추진성과 - 그린파킹 사업은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04년에 시작하여 ’17년까지 총53,986면을 조성하는 성과를 이룸 <담장허물기 사업전> <담장허물기 사업후> 2) 최근 5년간 연도별 그린파킹사업 예산 및 실적 ○ 최근 5년간 연도별 그린파킹사업 예산집행 및 내역 - 총 예산현액 : 27,144백만원 / 총 지출액 : 26,896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8,770 8,711 (99.8%) 6,200 5,931 (95.7%) 4,467 4,467 (100%) 4,517 4,597 (101.8%) 3,190 3,190 (100%) ○ 최근 5년간 연도별 그린파킹사업 실적 - 최근 5년간 그린파킹사업으로 8,986면 주차공간 조성 (단위 : 면) 2013 2014 2015 2016 2017 2,184 1,682 1,879 1,702 1,539 3) 담장허물기 사업 관련, 주민 의견 조사 여부 : 없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최 광 운 ☎2133-2357 주무관 이 진 걸 작 성 일 :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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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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