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2014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진걸		최광운	이병수	여장권	10/02 代여장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73번, 이규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규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673번

1. 담장허물기 사업 현황 자료 요구

1) 담장허물기 사업 설명자료(사업 시행 전후 사진 첨부)

2)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업 예산 및 실적

3) 담장허물기 사업 관련, 주민 의견 조사 여부(실시했을 경우 결과자료 제출)

1. 담장허물기 사업 현황 자료

1) 담장허물기 사업 설명자료

○ 사업내용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내 집 주차장 조성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30~70%)

○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대 상	지원한도
단독주택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주차면 1면기준 850만원, 2면기준 1,0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100만원 추가 지원(최대 2,800만원) ※ 난공사시 30% 까지 증액 지원 가능
근생시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생시설
아파트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96.6.8.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 추진절차

○ 추진성과

- 그린파킹 사업은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04년에 시작하여 ’17년까지 총53,986면을 조성하는 성과를 이룸

<담장허물기 사업전>		<담장허물기 사업후>

2) 최근 5년간 연도별 그린파킹사업 예산 및 실적

○ 최근 5년간 연도별 그린파킹사업 예산집행 및 내역

- 총 예산현액 : 27,144백만원 / 총 지출액 : 26,896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8,770	8,711 (99.8%)	6,200	5,931 (95.7%)	4,467	4,467 (100%)	4,517	4,597 (101.8%)	3,190	3,190 (100%)

○ 최근 5년간 연도별 그린파킹사업 실적

- 최근 5년간 그린파킹사업으로 8,986면 주차공간 조성

(단위 : 면)

2013	2014	2015	2016	2017
2,184	1,682	1,879	1,702	1,539

3) 담장허물기 사업 관련, 주민 의견 조사 여부 :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최 광 운
	☎2133-2357	주무관	이 진 걸
	작 성 일 : 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