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409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양준호 배종은 09/17 代장청락 협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계획 2018. 9. 자치행정과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계획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치구 간 재원조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 공청회 개요 ○ 목적 : 지역 균형발전 및 행정수요 실질화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토론 ○ 일시 : 2018. 10. 4.(목) 14:00~16: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 참석 : 시의회, 자치구,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자치구 조정교부금 학술용역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기준 설정 연구」결과 발표 - 전문가·자유 토론 및 방청객 질의·응답 등 【 학술용역 개요 】 ？ 용 역 명 :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설정 학술용역 ？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 용역기간 : ’18. 3. 27. ~ 9. 26.(6개월) ？ 사 업 비 : 61,000천원 ？ 수행기관 : (사)한국지방재정학회(책임연구원 조임곤) ？ 과업내용 : 조정교부금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정교부금 산정기준 개선 및「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시행규칙」개정방안 제시 ？？ 향후 계획 ○ 조례개정 방침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10.5.~10.8. ○ 조례 개정(안) 제출 : ’18.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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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22450
본청
자치행정과-18409
D000003447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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