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409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양준호		배종은	09/17 代장청락
협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계획

2018. 9.

자치행정과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계획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치구 간 재원조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 공청회 개요

○ 목적 : 지역 균형발전 및 행정수요 실질화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토론

○ 일시 : 2018. 10. 4.(목) 14:00 ~ 16:00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 참석 : 시의회, 자치구,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100여명

○ 주요내용 : 자치구 조정교부금 학술용역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조정교부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기준 설정 연구」결과 발표

- 전문가·자유 토론 및 방청객 질의·응답 등

【 학술용역 개요 】

∙ 용 역 명 :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설정 학술용역

∙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 용역기간 : ’18. 3. 27. ~ 9. 26.(6개월)

∙ 사 업 비 : 61,000천원

∙ 수행기관 : (사)한국지방재정학회(책임연구원 조임곤)

∙ 과업내용 : 조정교부금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정교부금 산정기준 개선 및「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시행규칙」개정방안 제시

□ 향후 계획

○ 조례개정 방침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10.5.~10.8.

○ 조례 개정(안) 제출	: ’18.10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