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록정보 정비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484(2018.08.09.)호와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의 확인) 관련임 2.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에 존재하지 않는 기준으로 행복e음 시스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한 확인 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대상 : 장애등급판정기준과 다르게 하지절단장애로 등록된 자 (하지절단장애 5급1호, 5급2호, 5급3호, 6급1호, 6급2호, 6급3호) 나. 정비방법 : 장애진단서 진단내용 확인 후, 장애상태에 맞는 정보로 수정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71쪽> - 공단 심사 건: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정 불가. 동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로 변경요청 공문 발송 - 공단 심사 없이 등록된 건: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정이 불가한 항목(장애유형, 장애등급(호), 장애등록유형)은 진단내역수정에서 기존 유효진단을 이력 처리하고, 진단내역등록에서 올바른 진단정보를 직권 등록 후 종합장애등급판정을 함. 변경한 사항에 대해 동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로 공문 발송 ※ 전환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장애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검사비 지원 가능(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69쪽 참조) ※ 처리결과 회신 불필요.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장애등록정보 정비대상자 명부 1부. 2. 하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10 代이민경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15862553
202109250204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4755
D000003421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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