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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록정보 정비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5484(2018.08.09.)호와 관련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의 확인) 관련임

2.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에 존재하지 않는 기준으로 행복e음 시스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한 확인 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대상 : 장애등급판정기준과 다르게 하지절단장애로 등록된 자
(하지절단장애 5급1호, 5급2호, 5급3호, 6급1호, 6급2호, 6급3호)

나. 정비방법 : 장애진단서 진단내용 확인 후, 장애상태에 맞는 정보로 수정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71쪽>

- 공단 심사 건: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정 불가.
동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로 변경요청 공문 발송

- 공단 심사 없이 등록된 건: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정이 불가한 항목(장애유형, 장애등급(호), 장애등록유형)은 진단내역수정에서 기존 유효진단을 이력 처리하고, 진단내역등록에서 올바른 진단정보를 직권 등록 후 종합장애등급판정을 함.
변경한 사항에 대해 동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로 공문 발송

※ 전환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장애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검사비 지원 가능(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69쪽 참조)

※ 처리결과 회신 불필요.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장애등록정보 정비대상자 명부********* 1부.
2. 하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10 代이민경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47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