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6254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이희옥 임진희 08/06 황인식 2018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8.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8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8. 7.27(금) 10:00～12:25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1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11명 - 위 원(5) : 김지미, 권혜진, 송시강, 안희철, 한상희 - 소관부서(6) : 도시철도설비부 김현수 주무관, 입법담당관 최현재 팀장, 주승원 주무관, 주택정책과 공병엽 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송준열 주무관, 시민봉사담당관 홍경숙 주무관 ？ 심의사항 : 5건(직권심의 1건, 이의신청 4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44 【직권심의】 ？우이신설경전철 운행지연현황(지연횟수, 시간대별 지연현황, 지연사유별 건수, 향후대책 등) 【 공개 - 인용 】 ？ 우이신설경전철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로서 그 운행에 관한 정보는 공공성이 큰 정보에 해당함 ？ 또한 경전철의 운행지연현황은 운영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도 시 철 도 설비부 2018 -45 【이의신청】 ？광역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고문, 법률고문 명단(성명, 위촉시기, 자격, 소속기관)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시 조례에 따라 공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고문의 성명, 소속, 위촉시기에 관한 정보는 공적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며, 그 중 일부 정보(성명, 소속)는 기존 공개했던 자료에 해당하므로 공개 ？ 다만 경력사항은 개인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비공개 입 법 담당관 2018 -46 【이의신청】 ？주택법 전매행위 제한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 질의한 문서 및 답변문서 【 공개 - 인용 】 ？ 국토교통부로 질의요청한 주택법 법령해석은 아직 진행중에 있으나, 시는 이미 주택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주 택 정책과 2018 -47 【이의신청】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익신고 조사결과 보고서 【 비공개 : 제5호, 제6호 - 기각 】 ？ 요청정보는 내부직원에 관한 조사보고서로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조사업무가 위축되어 공정한 조사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 개인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성명 등 익명처리 시에도 해당 대상자를 유추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안 전 감 사 담당관 2018 -48 【이의신청】 ？본인이 과거 사용했던 폰 번호를 이용하여 제기한 민원의 내용 및 처리결과 【 비공개 : 제1호 - 기각 】 ？ 민원 확인 결과, 민원 신청인의 성명이 청구인과 상이하여 본인이 제기한 민원으로 볼 수 없으며, 타인이 제기한 민원내용과 개인정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시 민 봉 사 담당관 심의결과 : 인용 2, 부분인용 1, 기각 2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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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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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16254

D000003418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