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291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최현희 황차호 최생인 06/18 최효준 2018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6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시유재산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자산관리과-4747(2018.4.23.)호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조사대상 ？ 토지 1필지(154.40㎡), 건물 5동/호(35,204.69㎡) ？ 조사기간 : 2018. 6. 20.(수) ~ 7. 19.(목) ？ 조 사 자 :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본관 1, 북서울 1) ？ 주요 조사항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사용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원상변경 여부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여부 파악 ？ 조사방법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Ⅱ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추진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등)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조사결과 보고 Ⅲ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 자료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파악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여부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여부 조사 및 재산관리 내용 최신 현황으로 갱신 ？ 2단계: 현장조사 ？ 최근 시설 보수？개선공사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의 경우 현장사진 첨부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첨부 ？ 사용허가(임대) 재산에 대한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Ⅳ 행 정 사 항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결과보고 ？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등 관리. ？ 조사결과 결과 보고(자산관리과) : 2018.9.28(금)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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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4459
본청
총무과-6291
D00000338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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