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291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최현희	황차호	최생인	06/18 최효준

2018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6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시유재산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자산관리과-4747(2018.4.23.)호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조사대상

❍ 토지 1필지(154.40㎡), 건물 5동/호(35,204.69㎡)

▢ 조사기간 : 2018. 6. 20.(수) ~ 7. 19.(목)

▢ 조 사 자 :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본관 1, 북서울 1)

▢ 주요 조사항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사용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원상변경 여부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여부 파악

▢ 조사방법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Ⅱ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추진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등)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조사결과 보고

Ⅲ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 자료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파악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여부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여부 조사 및 재산관리 내용 최신 현황으로 갱신

▢ 2단계: 현장조사

❍ 최근 시설 보수․개선공사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의 경우 현장사진 첨부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첨부

❍ 사용허가(임대) 재산에 대한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Ⅳ		행 정 사 항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결과보고

❍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등 관리.

❍ 조사결과 결과 보고(자산관리과) : 2018.9.28(금)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