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108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박경미 김동윤 02/12 박동석 일상감사 결과 광화문？뚝섬 나눔장터 운영업체 선정 2018. 2. 안전감사담당관 (일 상 감 사 팀) 일상감사 결과 광화문·뚝섬 나눔장터 운영업체 선정 1 일상감사 및 사업개요 ？？ 감사개요 ？ 의뢰부서 : 자원순환과 ？ 감사기간 : ’18.02.05. ~ 02.09. ？ 감사분야 : 계약(용역) ？ 감사방법 : 서면감사 ？ 중점감사사항 - 계약심사 등 관련절차 이행 여부 - 계약방법 및 제안서 평가기준의 적정 여부 -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8. 12. 31. ？ 사 업 비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 뚝섬 나눔장터 ？ 입찰 및 낙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행사장소 : 광화문광장, 뚝섬 한강공원 광장 ？ 사업내용 : 재활용장터 등 나눔장터 공간 구성 및 운영 등 - 장터의 기획, 진행, 운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제작？설치, 판매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사항 등 2 감 사 결 과 ？？ 관련절차의 이행여부 ？ 계약심사 : 비대상(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 ？？ 계약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정여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입찰참가자격의 적정성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① 자격？면허 등의 기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함 - ②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 ？？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등의 적정여부 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적정성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80점) 입찰가격(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② 가산점 적용기준의 적정성 : ？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되는 가산점 기준인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이 변경(재무과-44834, 2017. 9. 8.) 되었는데도, ☞ ③ 동점자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고 있어 ④ 제안서 발표순서 :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고 있어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우리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을 위원풀로 구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7인 이상~9인이내)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어 ？？ 평가결과 공개 여부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3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함 - ？？ 계약조건의 적정성 : ？ ？지방계약법？ 제6조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용역에는 3 감 사 의 견 ① ？ ② ？ ③ ？ 붙임 일상감사 점검표 일상감사 점검표 구 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검토결과 계약 (용역) ① 계약심사를 거쳤으며, 심사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공사 5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②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③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등록？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지는 않았는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④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⑤ 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 제한은 적정한가? (중복제한의 적법성, 추정가격 별 실적 및 지역제한 해당 여부, 실적제한 규모？양？금액의 적정 여부, 중소기업 제한경쟁 해당여부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⑥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민간 또는 해외실적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⑦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부기되어 있지는 않은가? 지방계약법 제6조 ⑧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대상인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지식기반사업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였는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⑩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중 정량적 평가의 가감점 적용을 서울시 기준을 적용하였는가? 계약제도 개선방안(2017.9.8.) ⑪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요청서 내용에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는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⑫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하지 않고 일반경쟁 등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닌가? (경쟁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⑭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 학연, 지연,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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