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108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박경미	김동윤	02/12 박동석

일상감사 결과

광화문․뚝섬 나눔장터 운영업체 선정

2018. 2.

안전감사담당관

(일 상 감 사 팀)

일상감사 결과

광화문·뚝섬 나눔장터 운영업체 선정

1		일상감사 및 사업개요

□ 감사개요

❍ 의뢰부서 : 자원순환과

❍ 감사기간 : ’18.02.05. ~ 02.09.

❍ 감사분야 : 계약(용역)

❍ 감사방법 : 서면감사

❍ 중점감사사항

- 계약심사 등 관련절차 이행 여부

- 계약방법 및 제안서 평가기준의 적정 여부

-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8. 12. 31.

❍ 사 업 비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 뚝섬 나눔장터 *************

❍ 입찰 및 낙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행사장소 : 광화문광장, 뚝섬 한강공원 광장

❍ 사업내용 : 재활용장터 등 나눔장터 공간 구성 및 운영 등

- 장터의 기획, 진행, 운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제작․설치, 판매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사항 등

2		감 사 결 과

□ 관련절차의 이행여부

❍ 계약심사 : 비대상(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 ****

□ 계약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정여부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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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의 적정성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자격․면허 등의 기준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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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계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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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등의 적정여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적정성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80점) 입찰가격(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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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적용기준의 적정성 : **

❍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되는 가산점 기준인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이 변경(재무과-44834, 2017. 9. 8.)  되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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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고 있어 ***

□ 제안서 발표순서 : **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고 있어 ***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우리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을 위원풀로 구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7인 이상~9인이내)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어 ***

□ 평가결과 공개 여부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3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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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조건의 적정성 : **

❍ ｢지방계약법｣ 제6조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용역에는 *******

3		감 사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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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일상감사 점검표

일상감사 점검표

구 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검토결과
계약 (용역)	① 계약심사를 거쳤으며, 심사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공사 5억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
	②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③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등록‧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지는 않았는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④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⑤ 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 제한은 적정한가? (중복제한의 적법성, 추정가격 별 실적 및 지역제한 해당 여부, 실적제한 규모‧양‧금액의 적정 여부, 중소기업 제한경쟁 해당여부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
	⑥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민간 또는 해외실적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⑦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부기되어 있지는 않은가?	지방계약법 제6조	***
	⑧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할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대상인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지식기반사업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였는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⑩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중 정량적 평가의 가감점 적용을 서울시 기준을 적용하였는가?	계약제도 개선방안(2017.9.8.)	***
	⑪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요청서 내용에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는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⑫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하지 않고 일반경쟁 등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닌가? (경쟁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⑭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 학연, 지연,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