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7년
[부 서] 도시계획연구부
[연 구 진] 이희정, 정상혁, 전유경
[보고서 절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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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세계획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자체의 상세계획 수립지침 마련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상세계획제도 자체의 改善方向과 향후 硏究課題를 발굴하는 것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서울시 상세계획 구역의 특성과 지정현황을
정리하고, 이러한 지정구역에 대한 사례연구와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상세계획제도의 運營現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開發實態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開發規模 變化分析을 통해
상세계획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상세계획 개선의지를 담은 '서울시 상세계획 수립지침'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울시에서의 적용 경험을 통해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 있는 상세계획의 장기적인 제도 개선사항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서울시 상세계획 수립지침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