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본 보고서 원문화일(2004-R-03.PDF)은 화일 크기 때문에 각 장별 내용 및 부록을 본 문서 하단에 별도의 화일로 등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지역여건과 무관하게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위주로 개발

현재, 서울시내 대규모 개발가용지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주요 중심지의 핵심 지역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이 중심지 위계 및 지역여건과 무관하게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일변도로 개발됨에 따라 중심지 성격을 왜곡시키고, 도시경관 악화 및 교통체증, 일조차단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계획구역제도가 및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관리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대규모 필지의 경우에도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이 난립개발 되고 있으므로, 구역외의 대규모 개발도 특별계획구역제도의 범위에서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별계획구역의 공공성 확보 미약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도 개발파급영향이 큰 대규모 나대지 및 이전적지나 도시지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지정하여 공공성 있는 양질의 개발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개발을 담보로 과다하게 지정되거나 지정취지가 불분명하고, 민간소유라는 이유로 개략적으로 지침을 작성하거나 건축기준완화를 통하여 확보된 공용공지도 단지내 공간으로 사유화되어 공공성이 빈약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별계획구역이 분명한 공공목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공공목표 아래 도시 및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기능을 강화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공목표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의 개선과 유도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용지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설계지침의 개선 및 유지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시 및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유형화하고, 지정유형별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파일 및 부록]


표지 및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서울시 중심시가지의 개발여건 변화

제3장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의 운영실태 분석

제4장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유형별 사례조사

제5장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유형별 공공성 증진방안

제6장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제도의 유형별 공공성 증진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