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본 보고서 원문화일(2002R07.PDF)은 화일 크기 때문에 제4장의 내용을 본 문서 하단에 별도의 화일로 등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배경2002년 현재 서울시의 인구는 어느 정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서울인접지역의 택지개발 및 서울관련 활동의 증가로 서울시의 주간활동인구는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대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의 교통난이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증가하고 있는 승용차로 인해 교통혼잡문제와 함께 주간에는 도심지역에서, 야간에는 외곽의 주거지역에서 주차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망 및 지하철망 확충과 함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과거의 교통시설공급위주 교통정책은 교통수요를 증대시키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교통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서울시에서는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도심 및 부도심의 주차수요를 억제하고자 1997년부터 주차장설치상한제를 도입하여 주차시설공급을 억제하는 반면, 주택가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등 주차시설 공급을 확대하는 이원화된 주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업무상업 중심지의 교통수요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주차상한제의 경우 적용대상이 개별 건축물로 되어 있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용도시설의 경우 과소공급으로 주변 불법주차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일부는 인근에 노외주차장확보를 통하여 주차공급수준을 편법적으로 늘림으로써 교통수요억제효과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주변의 여유있는 주차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면 즉, 이용권역내 주차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하다면 주차상한제를 통한 교통수요관리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선진외국의 사례와 같이 블록별 주차수요를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 ·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승용차교통수요관리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한 업무상업지를 대상으로 사례블록을 선정한 뒤, 사례블록의 주차시설 공급실태 및 세부적인 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자료등록 기준과 실제 이용자 기준으로 블록단위의 주차수요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주변 가로여건 및 토지이용 여건에 따라 주차수급 적정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며, 블록별 장래주차수요 예측과 주차공급 적정수준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사례블록의 주차시설 과잉공급 또는 과부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주차수급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블록별 공동이용 활성화 및 블록별 주차시설공급 총량제 등 실제 이용권역인 블록단위의 주차수요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블록별 주차시설 적정 공급수준 산출방법 개발 - 관리대상 블록설정기준 마련 - 승용차대수 증가와 블록별 토지이용변화가 반영된 블록별 주차수요예측방법 개발 - 블록 주변의 교통여건을 고려한 적정 주차공급수준 산출방법 개발
● 블록별 지역여건이 반영된 주차수요관리 방안 도출 - 주차시설이용효율을 높이고 공급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블록별 주차시설공동이용 방안 도출 - 블록별 주차시설공동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주변 교통여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블록별 주차시설 공급총량 제한방안 도출 - 기타 서울시의 교통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주차수요관리방안 마련 - 블록별 주차수요관리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

☞ [ 제4장 블록별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사례지역 분석 ]

블럭별 주차수요 관리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