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국가나 한 지역의 경쟁력 및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성평등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UN을 필두로 하여, OECD, ILO, APEC, IULA(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등의 세계기구에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에서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전략의 하나로 성인지적 정책(gender sensitive policies)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정책과정에 성 관점을 통합시킬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과 어떤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정책 전반의 성 관점 도입을 위해 여성정책 추진기구 확대, 성별통계 구축,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제안하고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1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연맹(IULA)의 ‘지방자치단체 세계여성선언문’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운영의 모든 분야에 남녀평등 개념이 주류가 되어야 하며,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활동 등에 남녀평등 개념을 통합하고, 이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모든 정책 전반에 양성의 상이한 욕구와 관심을 반영하는 성인지적 정책의 도입은 정책수혜자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양성의 삶의 질을 고르게 발전시키며,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형평성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인지적 정책 도입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기반조성과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양성평등사회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기초작업으로써 서울시 시정이 성인지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 성인지적(性認知的) 시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