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기반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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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1. 연구배경 및 목적
◦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수용ㆍ보호를 위한 시설화의 개념에서 지역사회 재활 개념으로 발전하였다가, 최근에는 장애인 본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자립생활 이념으로 변화함.
◦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자립생활 이념이 소개된 이래 2004년 현재 15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운영중임.
- 서울시는 2004년 현재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1개소를 포함하여 자립생활센터 8개소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및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은 미국이나 일본과 차이가 있음.
- 자립생활 운동이 장애인들의 자발적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국․일본으로부터 학습된 것이어서, 장애인들조차 자립생활 의식이 높지 않음
- 또한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장애수당ㆍ장애연금 등 기초적인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모델 및 지침을 제안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초여건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기반 조성방안

문서 정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기반 조성방안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3104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4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경혜 생산일 2004-11-29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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