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 배경
o 오늘날 공공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흐름 중의 하나는 작은 정부의 추구 및 정부효율성의 강화임.

o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위탁(contracting out)이 등장하게 되었음.
- 민간위탁은 직영에 비해 장점이 많으나 문제점 또한 병존하고 있음.
- 민간위탁이 과연 비용-효과적이며, 경쟁적이고 공정한지, 직영체제보다 효율성, 효과성 차원에서 우수한지 명확하지 않음.

o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그 대안으로 민관경쟁입찰제도(Public/Private Competitive Process)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2. 연구 목적
o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을 효율화하기 위해 민관경쟁입찰제도를 도입․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도입 시 필요한 전제조건 및 선결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민관경쟁입찰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