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2010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정부 계약업무의 자율화에 대비하여 서울시 계약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와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세계화·지방화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공공사 발주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를 포함, 수요기관이 직접 자체공사를 발주하는 분산 발주체계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각종 예규, 훈령이 제정되어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 왔던 지방계약제도 운영방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고, 지방의 특성에 맞는 지방계약제도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정 제정으로 대안·일괄입찰 관련의 공공사업 계약관련 사무까지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분야의 분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계약관련 업무에 대한 인력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조직의 구축과 설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계약업무의 프로세스 분석과 직무량 및 직무내용 분석도 실시할 필요가 생겼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계약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크게 분권과 계약업무의 자율성과 관련한 이론적 내용, 서울시 계약업무 및 대안?일괄입찰공사계약과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계약사무조직의 직무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 개요와 계약사무 이관과 관련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흐름을 설명하고,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의 형성 배경 및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형공사계약의 개념 및 종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서울시 계약환경과 관련한 변화과정을 토대로 해외 주요 대도시로서 뉴욕시, 도쿄도의 계약사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4장에서는 서울시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계약팀의 기본적인 현황과 서울시 본청, 본부·사업소 등의 계약체결현황 및 현재 계약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5장에서는 현재 서울시 재무국 재무과의 계약팀과 계약심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조직들의 업무량과 직무행태?문제점?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서울시 계약업무수행의 전문성 강화방안으로서 전문성 부족의 원인과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장·단기로 살펴보고 있다.
계약사무 이관에 따른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재정분권과 계약사무 이양의 이론적 분석
제1절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제2절 계약사무의 자율화와 중앙-지방정부 관계
제3절 지방정부에서의 조직과 개인의 전문성

제3장 해외 주요 대도시의 사례
제1절 계약행정의 유형 분류
제2절 미국 : 뉴욕시
제3절 일본 : 도쿄도

제4장 서울시 계약사무관련 일반현황
제1절 서울시 계약업무 담당부서 조직현황
제2절 서울시 계약현황
제3절 서울시 계약사무 수행상의 문제점

제5장 계약팀·계약심사과 직무분석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직무의 목적과 구조분석
제3절 직무수행내용 및 방법
제4절 직무수행요건
제5절 계약팀·계약심사과 직무진단 비교분석

제6장 서울시 계약업무수행의 전문성 강화방안
제1절 서울시 계약업무의 전문성 부족 원인분석
제2절 서울시 계약사무운영의 발전방안
제3절 서울시 계약사무의 전문성 향상방안
제4절 대안·일괄입찰계약사무의 심사평가 전문성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